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육아가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데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종류와 신청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몇살까지?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사진 출처 (복지뉴스)
아동수당 몇살까지 지원 가능할까요? 이는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인데요. 만 7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 보편적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가 있다면 매월 꾸준히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해당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앱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출생부터 23개월까지,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출처: 복지하우 bokjihow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출생부터 만 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단, 아이의 연령이나 보육 방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유동적으로 적용되며, 생후 0개월부터 11개월 아동에게는 가정 양육 시 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12개월부터 23개월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월 50만 원, 보육 시설 이용 시 월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를 응원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아동수당과 달리 양육의 형태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복지로’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가정에서 돌보는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을 위한 지원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대신 가정 양육을 택한 부모님을 위한 지원책으로,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학 연도 2월까지만 지원되는 만큼, 생일이 빠른 아이들이라면 오류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부모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주시면 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육 서비스 형태가 바뀔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우리 정부는 기존에는 월 10만 원이었던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로, 월 20만 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수당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게 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며,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아동수당과 유사한 양육 지원 제도
아동수당 이외에도 여러 주체에 의한 양육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개중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들이 신청해 볼 법한 주요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진 출처 (식약일보)
첫만남이용권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며 지급되는 바우처로,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용품 구매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 휴가 제도는 부모님들이 신생아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경력 단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 돌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가정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방식입니다. 등하원 지원, 숙제 지도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수당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그 기준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각 수당 별로 주체와 금액이 다르다 보니, 여러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세부터 23개월 아동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수령하게 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또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같은 양육 지원 성격이기에 함께 받을 수 없으며,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 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외에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도 주요 변수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은 상호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 변경 시에는 신청 시기와 방법에 따라 지급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경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미리 알고 수령 가능한 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과 주된 불이익
복지 혜택은 우리 사회의 공감을 통해 제정된 제도로, 이를 악용할 경우 각종 불이익과 제재받게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다면 혹독한 결과가 뒤따르는데요, 그런 만큼 혹시나 당국의 의심을 받을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된 부정수급 및 적발 유형입니다.
아동의 사망 신고 누락
아동의 사망이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원의 자격 상실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인 만큼,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위장 전입 및 허위 주소지 등록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위장 전입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처럼 소득 조건이 있는 경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중 수급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불법이며, 하나의 아동에게 두 개의 보육 지원을 받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적용되는 불이익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당하며, 부당이득금 외에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아동 사망 후 양육수당 부정수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출처: 세금잇슈
지금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핵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대상 연령부터 금액, 중복 수령 기준, 부정수급의 위험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을 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 129)를 통해 정확한 신청 및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